시사정보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 변경 내용 - 본격 과태료 단속 예정,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늘어가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권리를 지켜가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용 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 착용 필수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공용 공간'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공용 공간'의 범위가 빌라, 아파트 외에도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계단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로가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산책 중 반려동물의 배변을 처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 단속 강화 반려동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