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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쳤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과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입니다. 2023년 1월 27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근차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몇몇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시행령은 어떤 법률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령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을 통해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들을 규정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부 내용들에 대해 시행령으로 지정을 했는데, '중대재해'와 '경영책입자의 범위, 의무' 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