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노란봉투법 부의- 노동조합법, 불법 파업, 노동자권리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파업을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어느정도 물러나며 파업이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47억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뜻. 국회에 상정(논의할 대상으로 올리는 것)하기 위한 준비)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법안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사태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을텐데요.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기업에 47억원을 물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