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분리징수 영향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매달 딱 정해진 만큼만 나오는 요금이 있는데요. 바로 TV수신료 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TV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걸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TV수신료란?

TV수신료는, 집에 TV가 있다면 무조건 내도록 법으로 딱 정해둔 요금을 말합니다. 케이블TV나 IPTV 같은 유료로 방송을 볼 때 납부하는 '이용료' 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TV수신료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 공영방송 2곳인 KBS와 EBS를 운영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덕분에 공영방송은 SBS 등을 포함한 민영방송에 비해 광고는 적게 내보내면서,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의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분리징수란?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집집마다 수신료를 납부 받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항목을 만들어서 같이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함께 TV수신료를 납부 받은 다음에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 주는 형태로 계속되어 왔는데요.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바꿔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분리징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는 이유는?

현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를 끊지 않으면 TV를 보지 않더라도 TV수신료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나 E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이나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TV로 공영방송인 KBS나 EBS가 아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를 시청하는 경우도 많은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반영해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해도 괜찮을까?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TV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집이 거의 없는데 (납부율이 99.9%),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기 전에는 납부율이 5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다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수신료를 납부하는 집이 예전처럼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08년에 TV수신료를 걷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수신료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납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 EBS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그 동안 KBS가 야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며 비판을 해왔는데, 이것을 근거로 TV수신료 제도를 볼모로 삼아 마음에 안드는 공영방송을 압박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TV수신료를 어떻게 납부할까?

우리나라에 공영방송 KBS가 있는 것처럼, 일본은 NHK, 영국은 BBC, 호주는 ABC 등 다른 나라들도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전기료와 TV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는 나라들도 많고,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의 TV수신료는 1년에 약 25만원 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42년째 1년에 3만원 (월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사의 전체 수입 중에 TV수신료의 비율이 70%가 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인 KBS는 50%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수입이 적어진다는건 광고나 협찬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