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서비스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처리 절차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흑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우개' 라고 불리우는 서비스를 2023년 4월 24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우개 서비스란 어떤 것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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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서비스란?

지우개 서비스는 잊힐 권리 서비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우개'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라는 말의 줄임말 인데요. 어린 시절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시물 중에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개시물을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새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자격

지우개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 24세 이하의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의 정보를 많이 노출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정보가 많이 노출 되었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직접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 이하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만 24세 이하로 신청 자격을 설정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 지원 범위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삭제하거나 검색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게시물은, 아동 청소년 시기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들 중에서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우개 서비스의 취지가 어린 시절에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시기에 작성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글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ㅣㅇㅆ는 정포를 말을 하고, 이러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유형

지우개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상담이 필요해요' 세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하나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게시물을 삭제하기만 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고 검색도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담을 선택한 경우,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나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되는 우려가 있는 경우나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 처리 절차

지우개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하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와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가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증 자료는,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한 게시물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개시물이 삭제되거나 검색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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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서비스 신청 방법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우개 서비스를 클릭하여 들어간 뒤, 신청방법에서 '만 14세 이상 신청자' 또는 '만 14세 미만 신청자' 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지우개에 권리를 위임하여 지우개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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