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닫혀버린 노사정 대화의 문, 노동 개혁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 개혁'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출범을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협의하는 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협의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나라가 노동 정책을 다루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련해둔 대화 기구이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야기가 잘 되어야 노동 정책도 잘 굴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노동자 측, 회사 측(경영계), 정부 측 대표가 모여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노동조합(노조) 연맹인 두 곳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었는데,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노동자 측은 한국노총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민주노총보다 덜 강경한 입장이라서 정부 측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해왔습니다.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표면적인 계기는, 최근 일어난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찰이 한국노총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간부가 머리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자 측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근본적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말이 많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건설 현장 월례비 등으로 노조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불참을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일한 노동자 측인 단체가 빠지게 되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와 노동자 측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할 통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노동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하기 직전 마지막 카드로 '대화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는 정부와의 마지막 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것인데요.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은 추후 진행될 총선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한 노조 탄압 기조로 인한 파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은 한국 노총의 경제하쇠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대해 노동자 강경 진압이 부른 항의라고 설명하며, 한국노총이 대화의 여지를 남긴 상황에서도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그때는 탈퇴까지 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앞으로 정부가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이에 속하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갈라치기를 해서 노조를 배체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