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효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특별법

 

강원도가 6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오전 0시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내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2022년 5월 29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구역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주고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등의 각종 특례를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인 특성을 살려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했드며,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령 정비와 입버, 행정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통과한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서,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란?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재정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의 일부를 부여받고, 재정 특례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 실시,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 교육자치권 확대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서 운영되고 있었고,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와 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 행정구역이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의 효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 행정구역이 되면 이전보다 권한이 조금 더 많아져서, 원래 정부를 거쳐야 했던 일을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에 대한 규제를 직접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이나 군부대 땅으로 쓰던 토지들을 개발하기 한결 쉬워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에 좋아졌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산림, 환경, 수자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이라는 족쇄를 풀고 자체적인 결정권을 확보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의 변화를 보여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중앙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이 쉬워지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여 발급받아야하고, 주소와 기관명도 바뀌어서 도로, 하천, 관광자원,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과 상징마크를 교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