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 이제 편하게 보험료 받을 수 있을까? 귀찮은 보험료 청구 개선되나?

실손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험금 신청을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신청 한번 하려면 병원에 가서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증빙 서류를 일일이 보내야 하는 귀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귀찮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 간소한 절차를 통해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손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민간 보험 상품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만원을 낸 다음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최대 9천원까지 보상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1천원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의 문제점

그 동안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많이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청구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한 해에만 250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줄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안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는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병원에 요청을 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각 보험사까지 자동으로 보험 청구 관련 서류가 넘어가게 하는 법안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훨씬 편해지는 법인데, 국회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우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데,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데,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와,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 환자 개인정보 유출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게 하는 의료법 21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어요.
• 보험사에게만 유리 : 보험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보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보험사에게 득이 되느냐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험사의 힘이 너무 커져서 결국 환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보험사의 입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은 또 다른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항목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서불만도 많았습니다.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의료계의 입장

의료 업계는 만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될 경우에 대대적인 법안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입장이에요.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에요.